불기소 처분 이의제기 방법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대구변호사상담

A씨가 B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수사 및 조사 절차를 거친 뒤 B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이후 A씨는 당연히 B씨가 법정에 서서 피고인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덕분에 B씨는 법정에 서지도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일상에 복귀해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B씨를 보며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B씨가 한 행동 때문에 A씨는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B씨는 ‘쉽게 끝났다’면서 즐거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피해자의 마음이나 생각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