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율빛 개인파산 생존권 보호를 위한 면제재산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분이 "변호사님, 파산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까지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는 죄책감, 그리고 최소한의 보금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서일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그리고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면제재산의 범위와 신청 노하우를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면제재산 제도란 무엇이며, 왜 존재할까요?

개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당장 오늘 먹을 쌀을 살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면 어느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