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 되었을 때 피고소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반성문입니다. 일단 혐의를 부정할 수 없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써주는 탄원서 또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진정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탄원서란 제3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주거나 혹은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진정서가 아닌 탄원서로 제출하여도 하등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포스팅은 올바른 반성문 양식을 알아보고 팁을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반성문은 반드시 써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읽어보기나 할런지, 형식적인 일은 아닌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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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반성문 양식과 양형에 필요한지 여부 대구형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