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정보 미국정부가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가? khgh_geni 2018. 3. 5. 7: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국 정부가 해외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지금 United States v. Microsoft 라는 사건이 미국에서 진행중인데, 내일 미국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주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서는 만일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편을 들어준다면, 미국정부는 테러나 아동 포르노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나, 반대로 법원이 미국회사가 해외에 저장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은 사업을 해외에서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영장이 그들의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과 같이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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