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률정보 양육비 인정의 다양성 khgh_geni 2018. 3. 17. 7: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이혼 사건이 계속 들어온다. 들어온 사건 중 양육비 청구가 문제가 되어서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았는데, 판례마다 양육비 인정 금원이 각기 다르다.
또한 최근에야 양육비 산정기준이 가정법원에서 마련되었지만 그 기준대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판례를 분석하여 보니 상당히 다양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1.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 2. 양육권자 아닌 상대방이 평소 얼마 버느냐 3.
양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4. 아이를 키우는 비용 외에 따로 아이에게 드는 특수한 비용이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더욱이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양육비가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발견한 판례 중에는 일방은 40-50만 원 정도를 양육비로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그 배로 청구했고 오히려 배로 청구한 것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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