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손해배상(기)[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 항소]

2024년 11월 6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