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설립 완벽가이드[1편]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입니다.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 요즘 비영리 사단법인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복지사업, 문화·교육사업 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설립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지?" "자격요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고민이 생기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실제 허가 기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비형태 사람들의 결합(회원 중심) 재산의 출연(재산 중심) 설립요건 발기인 5인 이상, 총회 출연재산 1억원 이상(관할청별 상이) 최고기관 총회 이사회 대표기관 이사장 이사장 주요용도 협회, 단체, 조합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