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명의신탁 주식, 일명 차명주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법에서는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7명 또는 발기인 3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두는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사업적인 문제 또는 세금 문제,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명의신탁이 흔히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적, 회사법적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막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 명의신탁 주식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 적발 시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주일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명의수탁자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