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주식 명의신탁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권 행사 시 명의개서는 주식의 법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주권 행사 시 명의개서가 필수인 이유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대한 ‘주주권’을 갖습니다.
주주권은 주주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주식의 취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식을 증권 형태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면 그 주권을 소유한 사람은 정당한 주주로 간주되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넘겨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회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