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기업과 주식회사를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사유로 경고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경업금지 의무 효력과 위반 사항은? 경업금지 의무는 주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거나, 퇴직 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명확히 정해집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 정보나 핵심 기술 노하우 등을 알고 있는 인력이 퇴사 후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전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문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