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후회하며 분양해제 취소를 원하십니다. 특히,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분양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로 많은 수분양자께서 계약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은 대금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성이 대응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중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한 변심 이유라도 분양계약을 빠르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즉, 계약 해지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분양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해약금만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