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퇴직금재산분할,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단연 금전문제입니다. 넓게 보면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가 금전적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중 상호 협력해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를 재산분할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를 이혼과 함께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예적금·채권·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 현물 및 채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이나 연금입니다.

그런데 특히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이 이혼할 경우 바로 이 퇴직금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금이나 채권, 주식은 액면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