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적극적인 권리 주장의 필요성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갖는 절차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이미 서로에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 비율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부부공동재산이란 기본적으로 혼인 이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이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겠죠.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돈’을 벌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의 가사 및 양육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