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위한 빌라,주택,근생시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 현장점검은? 해체공사장 점검 지침 근거규정 : 법 제30조의4, 국토부 기준, 서울시 방침 점검주체 : 감리자 및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 공무원)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점검 허가권자 의무 현장점검 근거 규정 : 법 제30조의4, 서울시 방침 적용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일반지역, 정비구역 모두 포함)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공사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해체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건축물 해체착공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