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2]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중략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 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