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21번길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더 힘들게 하는 변칙 수법(?)에 관한 뉴스 기사가 얼마 전에 보도가 돼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반환 주택 임차인 A 씨는 신축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 시 건물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등의 설정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전세가격도 분양가 대비 80% 선 이하라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연장을 했고, 총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은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폭락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고, 보증금 (전세금)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할 형편도 안되어 보증금 (전세금)을 제때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최초 전세 계약 1년 후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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