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 (1)760개 규정·지침, (2)MAS·우수제품 등 조달제도 전수조사 및 Zero-Base 혁파 - (3)기업·협회·수요기관 등 현장 요구사항도 모든 채널 통해 발굴·수용 - 규제리셋 TF 운영 및 민관합동 규제심사단 심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존치여부 심사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에 대한 브리핑 도중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