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7월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이 10월 29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조정이 포함된 협상으로, 양국은 산업별 협력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 구조 구분 세부 내용 총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등 산업투자 1,500억 달러 (보증 포함, 한국 기업 주도 추진)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투자 약정 시점 2029년 1월 예정 외환시장 변동 대응 조항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가능 (별도 근거 마련) 투자 이익 배분 구조 구분 세부 내용 이익 배분 비율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상환 기간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 원칙 상환 불이행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원금 회수 조건 원리금 보장 및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MOU 명시) 주요 관세율 변화 항목 기존 변경/적용 내용 자동차 관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