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체면과 실리 사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체면과 실리를 교환했다.' 였다.

외형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에게 왕관과 훈장을 수여하며 ‘동맹 강화’라는 상징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정도에 그친 것 같다. 결국 “차별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이자 한계처럼 느껴진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소국의 설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라도 얻어낸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이 협상은 완벽한 승리도, 완전한 굴복도 아닌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그 안에서 최소한의 실리를 챙긴 것, 그게 이번 협상의 의미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