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가 환율을 올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이어 “해외 투자 쏠림이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는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 원인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강조하는 ‘서학개미 달러 수요’가 과연 지금 환율 급등의 핵심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책 요약 [ 정부 입장 ]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는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 다만 “정책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애매한 멘트가 혼선을 부름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 만들며 외환시장 안정 논의 중 [ 한국은행 입장 ] “1,500원 자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투자 때문” “젊은 세대 해외투자는 유행처럼 커진 면이 있다” [ 현재 구조 ] 해외주식은 이미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중 국내주식과 달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