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명예훼손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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