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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명의대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다면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가족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명의 문제에 관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의 아버지는 렌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딱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거액의 거래 대금이 고객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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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