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금지 위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즉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를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정말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