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군인 집행정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 고객님 집행정지로 구제 받은 사례 1. 개요 고객님은 군인으로 복무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고객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의무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전역이 미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의 복무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전역에 맞추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으로 전역이 미루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군징계 사건 전문가인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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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행정지 성공 사례 | 군인 징계 신속한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