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도급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그 의미와 유효성은?
1. 개요 지속적인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다양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까지 겹치며 이러한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 판례는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13913 판결입니다. 해당 판례는 원심인 부산고등법원2023.11.29.
선고2023나50434판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으나, 실무상 반영이 최근에 이루어진 점이 있어 자세히 분석합니다. 2. 경제상황(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과 사례 건설 관련 기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인(건축주)와 수급인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변동과 관련한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경제상황,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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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 전문 칼럼 | 건설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유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