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카이촬죄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으로 부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가 그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카촬죄에 대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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