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상품 내용증명으로 판매 중지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디자인 침해 물품을 내용증명으로 판매를 중지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작업물, 상대방이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디자인은 크게 2가지 법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 침해 대응에 관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곧바로 적용하여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등록 디자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법적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