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대마 매매 상습 투약 집행유예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대량의 대마 매매와 상습 투약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특히 대마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 또는 '투약'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약은 물론 이를 매수한 것까지 마약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매매'에는 판매한 것과 구매한 것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가지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대마를 투약한 것인지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액상 대마'라면, 어떠한 액상인지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