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차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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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은 엄연히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무단 전대차"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차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의 다른 근거를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 문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가인 경우 임차인이 전차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상가 일부를 전대차를 주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로 전차인이 임차인의 지인이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로 전대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