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적 없는 돈을 갚으라고 한 소송 방어 성공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생긴 빚, 갚아야 할까요? 대여금이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뜻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 간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대여금 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에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기에 피고 입장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운 소송이 바로 대여금 사건입니다.

한편, 돈을 빌리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 거래의 정황은 있지만 대여금이 아닌 경우가 이러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논리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돈을 주고 받은 이체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며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