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공증 강제집행 위기 방어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은 연대보증 강제집행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대보증 공증 후 강제집행 위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을 하였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해당 공증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즉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이러한 효력은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당할수 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