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을 돌려기 위한 방법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동업계약 해지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위반한 동업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업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민법 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은 엄연히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아가 조합은 조합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동업계약 해지(조합 해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투자한 비용과 시간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여러 사항이 엮여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업계약 해지와 투자금 회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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