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를 통한 구속 취소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긴급체포 되었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취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긴급 체포된 상황,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력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구속 상태에서는 변론 준비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이를 취소할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