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요? 명도소송부터 손해배상까지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요? 명도소송부터 손해배상까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

명도 지연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 입장에서는 현금흐름·사업 일정·매매 일정이 한 번에 무너지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문을 바꾸거나, 전기·수도 끊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빨리 해결’이 아니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자력구제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돌리는 것. 아래에서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안 나가는 게 불법인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 지연을 보면 바로 “불법 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명도 거부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임대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