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임차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받을 기미가 없고, 이미 새 집 계약금을 지급해 놓은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흔히 하는 주장들이 법적으로 통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단순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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