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계약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상가 10년 계약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끝났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실제로 오랜 시간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운영해 온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10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두 가지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