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막힘·하수 역류, 상가 계약 해지까지 될까 곱창집, 튀김집, 치킨집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수 역류 배관 막힘 바닥 침수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때문에 배관 망가졌다.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 임차인은 반박합니다.
“배관이 원래 문제였다. 왜 내가 책임지냐.”
그렇다면 실제 기준은 뭘까요? “막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퇴거까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1.
핵심 기준: 자동 해지는 없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입니다. 배관 막힘 = 계약 해지 조건 충족 시 해지 가능 법원은 항상 이 순서로 봅니다. 1️ 해지 근거가 있는가 2️ 임차인의 잘못이 중대한가 3️ 피해가 반복·확대되었는가 이 3개가 핵심입니다 2.
해지까지 갈 수 있는 경우 ①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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