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교권 침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 교사, 스승에 대한 권위와 존경이 컸으나, 최근 들어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며 오히려 교사들이 서비스 종사자처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빈번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권침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해당 지역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교권 침해는 최근 시행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고소 및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 공무집행방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