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 재판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여러분, 혹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은 형사 판결과 유사한 형식으로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 중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바로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반대로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는 ‘공판’ 혹은 ‘정식 기소’라고 부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전과나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나 공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선택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