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족이 소유한 외제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와 아들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온 가족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되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듯 공무집행방해는 의외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은 범죄입니다. 1심에서 뜻밖에 높은 형이 확정되어 2심을 통해 감형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을 말하자면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서두의 사례에서처럼 피해 공무원들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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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항소 철저한 준비 없으면 형량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