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SNS 플랫폼들이 통매음 관련 범죄에 대해 협조하는 방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 협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런 플랫폼들의 협조로 인해 통매음 관련 검찰 송치율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70-80%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지금은 약 30-40%만 송치되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 판단 기준의 변화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법원은 사건의 맥락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과 수치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유형별 주요 사례 지인 여성에게 통매음 지인에게 성기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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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2024 통매음 최신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