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을 훔쳐도 절도죄는 처벌 받습니다

훔친 물건이 5,000원, 10,000원밖에 안 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대형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회사 방침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죠.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는 순간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절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백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