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은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고 일부 폭행까지 행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특히 임의동행 상황에서 경찰이 귀가를 막으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사실과 당시 경찰의 행위 판결문을 보면요,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상의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또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밀치는 과정에서 체포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밀치며, 이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