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 왜 무서운 범죄인가 주거침입은 단순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절도, 상해, 살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는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오늘은 추가 범죄 없이 '주거침입' 자체로만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임대인이 집을 열고 들어갔고 결국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문을 열어보는 것조차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초범이고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비슷한 최근 사례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줄 착각하고 임차인 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