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오게된 이유

보완수사 요구, 도대체 뭐길래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 걸까? 보완수사 요구, 형사 절차를 겪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걸 받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기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겠다" 싶을 때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사 지휘' 관계였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정해줬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라는 용어도 '보완수사 요구'로 바뀐 겁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에게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려면 조금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해 보이니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라고 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