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때리셨나요? 공무집행방해 선처받는 방법

저녁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어느 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한 분이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옆에서는 친구분이 막 흔들면서 깨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순찰차 한 대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도와주러 온 경찰관 앞에서 사소한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뺨을 때려도 집행유예 가능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었고 경찰이 귀가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