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협 변호사는 최근 원주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호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 이모씨는 원주시 내 아파트에서 주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모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목과 뺨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백창협 변호사는 이모씨가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는 점과 일시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법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변호 전략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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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