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누명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자칫하면 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이라고 불리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이거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보면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단순 형법이 아니라 특별 형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벌금형 이상 나오면 추가적으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따라옵니다. 그럼 이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되는지, 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