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그게 뭐죠?
피의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유리한 건가?
아니면 불리한 건가?’ 궁금하죠.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1차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점을 놓치면 사건 전체가 나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행 내규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경찰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3개월이 정말 짧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흘러버리면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아, 별다른 의견이나 대응이 없네?’ 하고 유죄 쪽으로 기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결국 소극적인 태도 하나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완수사 결정,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