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2023년 11월, 피고인 김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울며 길에 서 있자 이를 112에 신고하며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김씨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경찰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묻자 김씨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가 갑작스럽게 "내 여자친구인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김씨를 제지하자 그는 팔꿈치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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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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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수위
원문 링크 :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일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
